국회 광역선거구 획정개정안 마지막까지‘경북패싱’할건가

국회의 선거구 획정개정안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지역구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은 지역별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돼 있다.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경기 12석과 강원 3석, 경남 6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등이 늘었지만 경북은 1석만 증원되는데 그쳤다.

애초 경북은 54석의 전체 광역의원 수는 동일이 유지되고 지역 내에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론적으로 1석만 늘게 됐다.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각 의회의 의원수 14%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 개정안은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와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해 1석만 증원됐다. 경북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경북도의회는 3석이 늘어난 전남은 인구수 183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만2348㎢인 반면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만9034㎢인 점을 볼 때 1석 증원은 엄연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원 정족수에 따른 지역차별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호남이 텃밭인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대구경북 차별을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원칙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인구수는 물론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도 이같은 결론은 뜬금없는 결과다. 주민생활,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광역의회 의원수를 이현령 비현령 (耳懸鈴鼻懸鈴)식 기준으로 수를 정한다면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말이다.

이는 분명히 광역의회와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처사이며 나아가 경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경북도 의회는 경북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합리적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도민들과 지역사회도 국회청원사이트 등을 통해 강력 조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회도 경북도민들이 패싱 당하고 있다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안을 손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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