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교체지수 적용 폐기할 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이 막을 내렸다. 3선 시장에 도전하는 이강덕 예비후보가 지난 8일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이 예비후보는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5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공천을 확정지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후보는 지난달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교체지수를 적용한 여론조사에서 컷오프 됐다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중앙당 공관위는 여론조사 질문을 문제 삼아 도당 공관위에 재논의할 것을 통보했다. 도당 공관위는 교체지수를 적용한 여론조사가 오염됐다며 이 후보를 경선에 합류시켰으며, 6~7일 이틀간 실시된 경선에서 승리해 최종 공천자로 선출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논란은 경북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교체지수 적용이었다. 교체지수 적용은 후보자의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현격히 낮을 때 해당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또 경북 등 보수텃밭 선거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 번 당선되면 재선을 거쳐 3선까지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지방선거 2년 뒤에 본인 선거인 총선을 치러야 하는 당협위원장으로선 신인을 밀어 단체장에 당선시킨 뒤 자신과 호흡을 맞추길 바라는 정서가 강해 단체장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북은 보수당 지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웬만해선 현역 단체장 지지도가 컷오프 수준인 당 지지도의 70%를 넘기가 어렵다.

그런데 현역이라고 해서 꼭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일 도당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결과에 따르면, 3선 포항시장에 도전하는 이강덕 후보는 52%라는 높은 득표율로 3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을 따낸데 반해, 역시 3선에 도전장을 낸 장욱현 영주시장 예비후보와 이희진 영덕군수 예비후보는 공천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이는 현역 단체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다고 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역 프리미엄은 단체장의 시정·군정에 대해 주민들이 부여하는 가산점으로서 그 평가를 주민 손에 맡기는 게 맞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단체장은 3선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3선 도전 단체장에 교체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많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 되는 교체지수 적용 논란은 이제 사라질 때도 됐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주민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현역 단체장들의 노력을 모조리 무시하고 덮어놓고 신인들을 무혈입성시키는 행위는 공정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굳이 신인들의 문호 확대를 위해 현역을 교체하려면 법 개정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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