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고발’ 극한 대립
  • 손경호기자
여야 ‘국정원 고발’ 극한 대립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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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前 원장 고발에… 與 “수사 철저” vs 野 “무리한 고발”
국힘 “누가 사실을 은폐했는지
국가안보 농단 명백히 밝혀야”
민주 “어둡던 국정원 회귀 우려
하필 영부인 비선 의혹 상황에”
서훈(왼쪽)·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서훈(왼쪽)·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7일 “어제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6월부터 국정원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고강도 내부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진행된 이번 고발은 국민에게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국정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석연치 않은 의구심과 숱한 의혹은 대부분 진실이 왜곡됐을 때 일어난다”며 “늦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고 이대준씨 유가족들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허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누가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짓밟았나. 누가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였나”라며 “국정원 농단, 국가안보 농단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할 뿐이다.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와 국민앞에 답하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해경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왔다”며 “문재인 정권이 2년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야당도 반격에 나섰다. 이날 오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서해 피격사건 관련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무리한 고발에 대해선 국민과 국가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에 충성하는 어두운 국정원 역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민간인 사찰까지도 서슴지 않던 더럽혀진 이름의 역사, 마치 망나니의 칼자루 같은 역할로 국정원 전락하는거 아닌가 심각한 우려된다”고 당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비선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해당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전임 정부를 흠집 내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주장했다.

이번에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을 정치 한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정원 고발이) 왜 (비선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인) 어제였는지 의아하다. 국정원에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그리고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전격 고발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이 있다”며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이 있다며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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