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안보농단이자 北 눈치보기 결과물”
  • 손경호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안보농단이자 北 눈치보기 결과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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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때리기’ 집중 포화
살인자 중국인 품던 文 변호사
살인자 고문국 보낸 文 대통령
누가 진짜냐… 국조·특검 촉구
권성동·김기현·안철수 총공세
민주당 “당시엔 아무말 없더니
지지율 떨어지자 前 정부 공격
명백히 16명 살해한 흉악범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뉴스1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은 14일 북한 어민 강제 북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 북송했다”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며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탈북어민 두 사람이 살인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만 있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윤영석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인권주의자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나. 당시 발표도 사실은 모순이 있던 것”이라며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다.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이같은 공세는 전날(13일) 대통령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하며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여권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전임 정부의 실정을 공격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며 “인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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