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6개월 연속적자… 총력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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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6개월 연속적자… 총력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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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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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24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9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행진이 지속되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72.2%로서 여전히 압도적이어서 무역수지의 잇따른 적자기록은 결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비상등이 빨갛게 켜진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총력 대응’이 절실해졌다.

지난 9월 수출액은 574억6000만 달러로서 전년 동월 대비 2.8%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20년 10월 기록한 -3% 이후 4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9월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6%나 늘어난 612억3000만 달러였다. 수입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3대 에너지 수입액은 모두 18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81%나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누적 적자는 288억7,600만 달러로서 이미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연간 최대적자 기록을 훌쩍 넘겼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품목(20%)인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 치명적이다.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IT 제품 판매가 줄어드는 데다가 낸드플래시와 D램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반도체의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는 수입 물가 상승과 해외 시장 전반의 수요 부진이 원인이어서 단기간 내 회복은 힘들어 보인다. 한경연은 “무역수지 악화는 무엇보다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높은 수입물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 수출입물가 상승률 등을 변수로 놓은 실증분석에서 수입물가 상승률이 1%p 높아지면 무역수지는 8억8천만 달러나 악화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전문가들은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 등 공급망 안정, 해외 유보 기업자산의 국내 환류 유도,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등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회가 법인세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악화일로에 있는 기업들의 채산성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충고한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처럼 권력투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때가 아니다. 호미로도 못 막고 가래로도 못 막을 처참한 그 날이 닥치면 그땐 어쩔 셈인가. 절체절명의 시간이 눈앞에 성큼 닥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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