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100일 키워드 지방시대 선도하는 경북

이철우 지사, 정부와 공동 보조
수도권 집중 불균형 해소 위해
지방시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경북 국가정책 주도 적극 나서

경북도 민선8기 100일의 키워드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이다.

지방시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와 경북도를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로 작동하고 있다.

지방시대 용어부터 경북이 먼저 사용했다.

지난해 경북도가 대선을 겨냥해 지역 공약사업 과제들을 정리한 보고서는 미리 보는 내일의 경북, 지방시대를 향한 도전과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경북은 당시 90조원 규모의 7대 분야 35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지방시대 선도’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역단위 현안을 열거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방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청년 실업, 결혼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 자살율, 극심한 사회적 갈등 등 직면한 문제들로 인해 한계점이 형성되고 있다”며 “많은 문제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한 발전으로부터 기인하는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다양한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방시대가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윤 정부의 초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이철우 도지사가 추대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작용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해 소관부처와의 담판을 통해 참여부처 확대를 이끌어냈고,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국무회의와 달리 지방정부가 의제 설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상북도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선두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는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단위 종합 프로젝트에 대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생태계와 정주 생태계를 함께 디자인하는 지방시대 선도 프로젝트를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가정책을 지방이 주도하기 위해 전문가들도 중용했다.

대구경북연구원장으로 디지털 인문학자인 류철균 교수를,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으로는 혁신성장 전문가인 이영달 뉴욕시립대 교수를 임명해 지방과 국가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조원 남짓한 균특회계와 한 두 개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지역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국가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