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 절반에 불과
  • 손경호기자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 절반에 불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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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의 약 43%가 연안침식 우려가 크다고 밝혀졌지만,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해수부가 연안침식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연안침식 우려심각비율(우심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360개소 중 약 43%의 연안이 연안침식 우려·심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우심률을 살펴보면, 강원이 20%로 가장 높았고, 전남 6.9%, 경북 6.7% 순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안침식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안정비사업 예산 636억9300만원 중 실집행액은 365억5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57.4%로 집계됐다.

한편,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근미래(2021~2040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와 고도가 현재(1995~2014년) 대비 각각 1.0~1.2℃, 10~11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면 상승은 연안침식을 더 가속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희용 의원은 “연안침식을 방치하면 주택붕괴, 상가침수, 해안도로 붕괴 등 각종 재난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해수부는 연안침식에 대비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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