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사법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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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사법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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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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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삼성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이른바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데 이어 다시 사제단을 통해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도 삼성 비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상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은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를 주도했다며 이들의 공직배제를 요구했다.
  사제단 전종훈 대표신부는 “이종찬 민정수석은 현직 고검장 신분으로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 사무실에서 여름 휴가비를 직접 받아간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도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제단과 김 변호사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당사자들은 전적으로 부인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자체 조사결과 거론된 분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제단 폭로에 앞서 자체 검증했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사제단이나 김 변호사가 증거를 내놓거나 아니면 허위 폭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김 변호사의 일방적 폭로는 일부 가톨릭 신부들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드는 의혹으로 발전했다. 김 변호사 주장에 따라 국회는 `삼성 비자금 특검’을 의결했고, 특검은 지금 활발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건희 회장 소환도 임박했고, 아들 이재용 전무는 이미 조사를 받았다.
  그렇다면 사제단과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다. 특검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역을 둔다면 그 때 가서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고위 공직자나 후보들을 상대로 폭로전을 전개하고 있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당사자들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렇다. 비리 당사자로 거론된 인사들은 사제단과 김 변호사를 하루바삐 고소하고, 검찰은 이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만약 사제단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직을 사퇴해야 하고, 주장이 허위라면 사제들과 김 변호사는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천주교 신부들이라고 사법정의에 예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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