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불뚝이 경찰조직 부작용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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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뚝이 경찰조직 부작용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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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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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조직이건 머리가 지나치게 크면 `가분수’라고 일컬어진다. 그런가하면 중간간부가 지나치게 많으면 배불뚝이가 될 수밖에 없다. 가분수가 됐건, 배불뚝이가 됐건 정상이 아니긴 다를 게 없다. 이런 조직은 손발이 되어 땀 흘려 일할 사람은 몇 안되고 너도나도 간부랍시고 의자만 지키려 들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비정상이다.
 이런 비정상 조직의 전형 가운데 하나가 경찰이다. 대구 시경과 경북지방경찰청만 보더라도 경위 계급 과잉현상이 한눈에 드러난다.경북도민일보 7일자가 이를 상세히 취재해 보도했다. 대구시경은 경위가 1299명이다. 정원은 578명이니 721명이나 정원 초과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위가 1380명이나 된다. 그 정원은 690명이다. 반면에 하위직은 태부족이다. 대구 시경과 경북경찰청이 모두 순경 정원의 27%를 겨우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대구 시경은 순경이 1022명, 경북지방경찰청은 1300명이나 부족하다. 순경 계급장을 금싸라기 보듯 해야 할 처지가 되고만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조직이 굴러가고 있으니 기이하달 지경이다. 복부비만에 하체 부실인 조직이 그 굼뜬 몸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지금 경찰조직이 그렇다.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려 들 것이다. 아니면 조타수가 없어 배가 소용돌이를 헤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팀장 자리는 하나 뿐인데 같은 계급인 경위가 여럿이고 보면 동급자끼리 지휘를 하고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슨 확고한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갈등을 겪는 경찰조직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런 지휘체계로 제대로 치안공백을 메우고,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답보다는 의구심이 앞서게 마련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기현상은 제도의 잘못과 미흡에 원인이 있다. 계급장만 보면 분명 간부인데 정작 하는 일은 하위직과 다름없으니 병든 조직임엔 틀림없다. 그렇다고 자동 승진한 간부들을 강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이 손발노릇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경위근속 승진제 시행 2년 만에 빚어진 이 기현상을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시행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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