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해의 출발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신년사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개혁을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며 수십 년 전에 했어야 할 과제임을 명시한다. 조용한 연말연시의 전환은 어느 해보다 올해의 여건이 만만치 않음을 암시한다. 올라가는 물가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예고된 경기침체 앞에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니 안으로 밖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언급하며 그중에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꼽았다. 우리나라가 오늘 날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저렴한 노동력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의 근면함과 빠른 기술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력으로 우위를 만들지 못한다.
경제 성장과 함께 비용이 높아져서 우리 기업들도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에서 공장을 꾸리고 있다. 이제 인구가 많은 인도가 저렴한 노동력으로 제조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다. 유력한 보고서들은 인도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을 펼친다. 다국적 국가들이 인도를 투자지로 선택한 요인은 저렴한 노동력으로 제조비용을 낮게 책정할 수 있고 인도 정부의 적극적 투자 장려 정책과 고용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경쟁우위를 가진 것은 무엇인가.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은 해외로 나가고 인건비는 만만치 않게 올랐다. 비용 면에서 동남아와 견줄 수가 없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의 적자를 만들어 냈고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엇으로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게다가 세계 경기가 위축되어 침체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쉽게 정리되지 못할 전망으로 이를 넘어서는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경제대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전 세계의 새해 경기가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코로나로 자체 봉쇄 중인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우리 수출물품의 중간재 및 완성재가 타격을 받게 되니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다.
노사분쟁이 파업을 불사하는 전면전으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벌어질 때 마다 기업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매우 위험하게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국가인데 여기에 노사분쟁이나 시위가 비일비재 하다면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없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발전을 만들고 성공을 만날 수 있다.
이에 중요한 것이 국가가 펼치는 울타리이다. 국내 기업들은 기업친화정책으로 해외의 공장들을 불러들이고 이들의 활발한 모습은 다국적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 것이다.
경제의 규모가 효율을 만들어 내듯 기업들에게도 연관도가 높은 기업들이 주변에 있으면 기업 스케일이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만날 수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는 저성장을 고민했다.
수요가 줄어들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던 차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는 저성장의 상황과 공급불균형 그리고 높은 물가를 감당하면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재난 속에서도 자생력을 잃지 않고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동력을 잃어버릴까 우려하는 것이다. 노동력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이들이 움직여야 기업도 움직이고 경제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만들려면 본보기가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성장하기 좋은 나라는 혼자 만들 수 없다. 정부가 판을 펼쳐주고 기업과 국민이 협력해야 한다. 더 큰 발전을 위해 뭉치고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한 곳을 바라봐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하고 박수를 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은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작게나마 시작하는 기업들이 그릇을 키우고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펼쳐져야 한다. 우연히 백년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공이 들어야 하고 성장 동력이 확실해야 한다.
과거엔 물량공세가 백발백중이었다면 지금은 개성공세가 답이다.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쓰임을 가지는 물건이 경쟁우위를 갖는 만큼 인재와 산업정책도 천편일률을 벗어던져야 가능성이 보인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