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세금으로 따듯한 밥 먹고 큰소리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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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세금으로 따듯한 밥 먹고 큰소리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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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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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랜만에 속이 뚫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머슴)”라며 공직사회의 철밥통 의식을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머슴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드디어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뜯어고치는 장정이 시작됐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공공부문은 무풍지대였다. 국민들은 지난 10년 IMF 고통 속에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내쫓겼지만 공무원들은 국민들 세금으로 따듯한 밥 먹고 큰소리치며 살아왔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않고 공무원을 10만 명 가까이 증원해 실업자 구제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던가. 그 대가가 국민혈세 5조 원이다.
 이 대통령의 질타를 더 들어보자.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라며 “국민은 힘들어도 봉급이 나가고 1조 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 원, 3조 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불안해 할 사람도 없다. 이런 정신으로는 세계가 경쟁하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마디 보태고 뺄 게 없다. 국민들이 생각한바 그대로다.
  이 대통령은 “재정위기가 오고 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준들 여러분은 감원이 되느냐, 봉급이 안나올 염려가 있느냐. 출퇴근만 하면 된다”며 “이제는 부도나면 어쩌나, 회사 파산하면 어쩌나, 종업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렇다. 국가도 기업이다. 성과가 없으면 그에 따른 혜택도 줄어드는 게 마땅하다. 국가는 빚덩이를 안았는데 공무원들만 철밥통을 끼고 앉아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선  분통터지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머슴 의식’을 강조하자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이를 수긍하는 모습이지만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는 냉소어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과 신임 각료들이 `한 시간 일찍’ 업무를 시작한 것과 관련한 `몽니’ 현상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이제 `10년 동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처럼 퇴출과 정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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