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대북 금융제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달러 줄」 차단은 「실버 불릿(silver bullet)」으로 불린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흡혈귀를 죽이듯, 전쟁 없이 김정일 정권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인민경제인 「원화」 경제와 궁정경제 내지 군당(軍黨)경제인 「달러」경제로 돌아간다. 김정일은 달러로 상층부를 관리하고, 무기 등을 사들인다. 달러가 없어도 인민들은 살지만 김정일과 상층부는 어렵게 된다.
　김정일이 달러를 버는 방법은 달러위조, 담배위조, 마약밀매, 가짜 의약품 그리고 보험사기에 의한 달러 획득, 매년 10억 달러에 달했던 조총련 현금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2005년 무렵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조총련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제재가 강화되면서 김정일 자금줄이 막혀버렸다. 남은 것은 남한의 막대한 현금지원 뿐이다. 미국이 김정일의 마카오 비자금을 조이자 6자 회담에 나오고, 핵 동결 협상에 응한 것은 그들이 달러에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알게해 준다.
　남한에서 지난해 북한으로 들어간 쌀·비료가 4700억 원, 개성·금강산을 통해 들어간 현금 2억 달러, 남북교역 광석·모래 등 구입비용으로 5~6억 달러 등  모두 10억~15억 달러 및 현물이 들어갔다. 이것은 김정일이 「현금줄」이라는 낚싯밥을 문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은 계속 줄을 풀어줬다. 김대중-노무현 두사람이 북한으로부터 얻은 건 단 한번의 남북정상회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노벨평화상을 타자 햇볕정책이 먼저인지, 노벨상을 타겠다는 욕심이 먼저인지 헷갈린다. 어쨌든 김-노 두 사람의 무한정 퍼주기로 북한은 `달러’라는 낚싯바늘을 꽉 문 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당기면 북한에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의 「달러 줄」 차단은 또한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이다. 김광진(탈북자, 전 북한 대외보험총국 직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이 2000년 6·15선언을 앞두고 김정일에 불법적으로 보내 준 4억5천만 달러가 북한 군비개발에 사용됐음을 밝힌 바 있다.
　4억5천만 달러 중 1억 달러는 군수공업부 산하 창광신용은행으로, 1억 달러는 북한 군부로 직접 들어갔고, 1억 달러는 자신이 당조직지도부 산하 동북아시아은행 근무 당시 「김정일 혁명자금(6·11자금)」으로 특별 관리했다는 것이다. 군수공업부는 핵개발 등 무기개발과 무기수입을 담당하며, 「김정일 혁명자금」 역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다. 핵 개발에 우리가 퍼준 달러가 동원되고, 인민을 탄압하는 인민군 군자금으로 쓰인다면  당장 지원을 중단해도 입도 벙긋할 수 없는게 북한 처지다.
　햇볕정책 10년에 돈 맛을 알게 된 김정일 그리고 북한의 당과 군을 배고프게 만들면 자중지란은 필연적이다. 북한 고위층들은 알음 알음으로 「궁정쿠테타」가능성까지 남쪽에 알려오고 있다. 결국 김정일의 돈 줄을 차단하면 김정일 정권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쓰러뜨리는 실버불릿이 바로 이것이다. 북한보다 100배가 커져버린 대한민국을 인계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60년 만에 자유통일의 호기를 맞게 됐다. 민족사 두 번째 김유신이 될 영광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념의 대립이 싫다』며, 망해가는 김일성 주의와  승리한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양비론으론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김정일 사망, 유고, 축출 등으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자유통일 의지가 결여된 대통령은 「구경꾼」이 될 뿐이다. 소극적 자세로 난민 유입이나 막으려 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괴뢰정권을 만들 것이다. `낡은 이념’ 운운하던 대통령은 영구분단의 역사적 죄인이 되고 만다.
　『김일성주의와 종북(從北)이념은 이제 끝났다』,『북한동포를 해방하고 자유통일을 이뤄내자』는 결단만이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 연합군의 자유통일을 가능케 할 것이다. 김정일은 이미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이룰 것이냐, 분단 고착화를 만들 것이냐- 김유신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해야한다. 상인(商人)출신 대통령에게 난제(難題)가 놓여 있다. 선택은 그의 몫이다. 이젠 남북관계도 냉철한 상인의 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