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현을 방문한다고 한다.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을 하지 않으니 직접 일본에 가서 눈으로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것도 정부의 발표를 뒤로 하고 직접 알아보겠다고 한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 민주당은 긴급질의를 단독으로 개최하여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말로 부족하여 의원들은 농민과 함께 삭발을 하며 양곡관리법의 공포를 촉구했다.

정당 활동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국민소득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만큼 삶의 질이 과거와 다르게 높아졌고 복지와 여가활동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 마인드도 높아졌는데 유독 달라지지 못한 것이 정계의 행태이다. 목적을 위해 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듯 원초적 행태가 나온다. 노선을 같이하면 어깨동무가 나오고 노선이 다르면 바로 육두문자가 나오는 정계의 자리다툼은 진화가 멈춰버린 것인가. 탄핵이나 특검의 강력한 단어로 절대적인 추종을 강요한다. 잘 사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전 세계 유일한 기록을 가진 우리의 치부이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또 더 높은 소득을 위하여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 이 지점이다.

흔히 정치인을 연예인이라고 한다.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말인데 작금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인기가 있는 모습일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 일부의 모습은 TV 등 공개매체를 통해 방송으로도 볼 수 있다.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맞는지 다시 볼 만큼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을 만날 수 있다. 국회는 그들의 독점 장소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의결방식은 일방 또는 특수 집단의 강권이 아니라 다수의 의사가 존중받는 법치주의에 근거한다. 의견을 말하는 것도 존중과 배려가 배제되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가 된다. 그런데 이제는 대내적인 정쟁의 파국도 모자라서 이제 인접국에도 우리 정치를 알리고자 하는 것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야당의 이름을 걸고 진상조사를 한다면 우리의 국가수준을 어떻게 보겠는가. 일반 개인도 다른 나라에 가면 국가를 대표한다고 언행을 조심하는데 국민의 대표이자 야당을 대표하는 그들의 행태는 고스란히 국내외에 보도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가의 성장처럼 우리 정치도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 대립하고 대결하는 국회가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로 거듭나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리로 나오고 노사를 움직여서 시위를 하는 그림들이 사라져야 한다.

사실을 알고자 한다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을 움직이고 보고를 받는 것이 과정이고 안건이 거부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절차에 따라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맞서는 대결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건을 통과시키라고 시위로 겁박한다고 통과되지 않을 것이 통과될 리도 없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고자 국회의원 몇몇이 간다고 일본이 그렇게 수긍하고 움직여 줄까. 그들이 원전오염수를 방출할 수 없도록 하려면 개인이 아닌 국가가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여야 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억지는 이제 그만하고 높아진 국민성만큼 정치도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인기를 얻으려면 억지 시위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먼저 보아야 한다. 이슈를 만들려고 보여주기 식의 단체행동은 오늘의 국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국민도 사회도 진화를 거듭하고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따라간다. 그런데 국민들을 이끌고 가야하는 대표주자들은 진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은 온라인 세상에 무수한 뉴스가 찰나적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에는 포장지가 없다. 날 것 그대로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자라나고 정치에 대한 편견은 더 깊어진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