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부처가 있다. 1969년 3월 1일에 설립된 통일부로 분단국가의 통일업무를 전담하는 부처이다. 통일부는 남북한 통일에 관련한 업무를 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뒤숭숭하다. 통일부의 정체성은 물론 설립목적이 흔들린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지원부의 역할을 하였다며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변화를 주문하였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과 차관을 교체하였고 지난 1년 동안 점검으로 통일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말한다. 대북지원의 창구를 탈피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반대의 행보를 걷는 통일부에 실질적인 제재를 할 것으로 장관과 차관의 교체로 본을 보였다. 새로 통일부 장관 후보로 오른 김용호 후보자는 대북강경파로 원칙을 거론하며 북핵문제를 언급했다. 차관은 외교관 출신의 문승현 주 태국대사로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통일부 장?차관 교체 의도는 북한에 대한 경경한 태세를 취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행보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김 장관 후보자는 학계에서 대북 강경파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여 남북한을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야 통일을 만들 수 있다는 북한흡수통일을 주장 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으로는 흡수통일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안에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실 통일 비서관을 역임하였고 지난 2월부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여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개편의 주역을 맡게 되었다. 그가 평소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의 콘텐츠를 보면 북한과 한미동맹 등 국제정세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극우적으로 치우침을 볼 수 있다. 사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를 통일부 파괴공작원이라고 말할 만큼 남북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북대화를 만들어 가야할 주역으로 활동하기에 그가 가진 사고는 너무 치우쳐 있다. 이미 여러 창구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날아올 질문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원칙을 강조하며 북핵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적대적 시각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강제와 압박이다.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통일부는 두 조각이 난 우리 국토를 이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역대정권이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쌓아온 탑이 빛을 발하기 위하여는 지혜가 필요하다. 초강경의 압박은 그들을 더욱 날카롭게 몰아세워 무력공세를 더 강화시킬 뿐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그들을 더 몰아세우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좁아진다. 통일부 수장은 전문적 지식은 물론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다. 원리원칙대로 풀어지지 못하는 것이 외교관계이고 특히 남북의 얽힌 세월만큼 복잡한 것이 통일문제인데 정통의 전문가도 아니고 강경일변도의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북한의 문제는 더 이상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을 빌미로 미국을 겁박하고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수시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의 존재는 그들의 위험을 알리는 동시에 이 문제가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확인시킨다. 통일부가 북한을 협상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은 종합적인 시야에서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처럼 원조하고 협상하는 단순거래가 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음이다. 대통령이 통일부의 변화를 주문했지만 통일부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추이를 알고 있다. 남북교류가 경색지경에서 벗어나려면 북한이 밀고 있는 핵 협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각적 차원에서 움직여 주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등 복잡해진 대내외적 문제만큼 단순한 접근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이러한 접근에 호응할 그들도 아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상명하복이 아닌 통일부 자체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대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역대 통일부 장차관과 연관된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의 꼼꼼한 점검과 고민의 결과는 외부에서 말만 많은 카더라 통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1969년 이래 53년간의 노력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