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상황 몰린 청년 지원 적극 나서야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20대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액생계비대출이나 후불결제 등 각종 채무의 이자 미납률, 연체율 등도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와 금액이 지난 2018년 이후 각 연도의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개인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숫자는 ‘18년 상반기 2,273명에서 ‘23년 상반기에는 4,654명으로 증가했다.

원금감면 채무액 또한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대의 경우 ’18년 상반기 기준 120억 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23년 상반기 410억 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다. 1인 평균 감면 채무액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 채무 금액은 지난 ’18년부터 지난 ‘22년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꾸준하게 지속 증가해 왔다. 지난 5 년간 누적 원금감면액은 약 4.8조 원에 달했다.

그런데 지난해 자식 등에 물려준 상속·증여 재산이 188조 원에 달했다고 한다. 상속재산 상위 1%가 평균 2,333억 원을 물려준 셈이다.

부자들은 이렇게 몇 천억 원씩 부의 대물림을 하는 가운데 최대 100만 원을 빌려줬던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 4명 중 1명은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구나 미납했다는 평균 이자 비용은 겨우 8천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평균 이자 비용 8천 원을 미납한 청년들에게는 딴나라 세상일뿐이다.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일 뿐이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시중 은행들의 ‘초과 이윤’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 유럽 각 국에 횡재세 도입 논의를 확산시켰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게 중산층을 토대로 경제를 아래에서 위로 구축하겠다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발표했다.

정부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한계 상황에 몰린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한시가 더 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조속히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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