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상 유사시에 3국이 서로의 안보를 지켜주겠다고 하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마찰이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과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의 영해문제 및 주권에 대한 분쟁은 물론 무역 분쟁으로 상호 이익을 해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이 있는데 자칫 이 두 나라의 이권문제로 우리나라만 새우 등터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센카쿠열도는 동중국 해상에 위치한 무인도로 자국의 섬으로 인정되면 이것을 기점으로 12해리까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를 얻고 24해리까지 연장하여 관세나 재정 등에 유리한 위치를 독점할 수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하여 200해리까지 해양자원에 대한 주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일대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량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은 이 섬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해역은 해상교통의 요지이고 군사적 요건에서도 전략요충지가 된다. 2차 대전이후 오키나와의 부속도서였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미국의 통제를 받았고 1972년 조약으로 다시 일본에 돌아와 실효지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곳을 자국영토라 주장하며 해양감시선과 어선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2018년부터 시작된 무역 분쟁만 해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였고 특정 회사의 생산품에 대해 수출규제는 물론 이들 회사와 거래도 제지하는 압력을 행사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하는 나라에 동조를 요청하여 함께 행동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패권을 행사했다. 변화무쌍한 국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어떠한 알력이 노골적으로 또는 저변에 깔려 있을까를 생각하면 최초의 한?미?일 공동선언이 반갑지 않다.
이번 3국 공동성명으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의 세계 이슈에 3국이 공동대응을 약정했다. 태평양 도서국가와 아세안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아래 협의체제는 물론 범주로 설정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가의 역내위협, 경제협력, 안보 등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협력 체제라는 의무 하에 우리가 짊어지게 될 짐은 어느 만큼인지,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해진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양국과 협약을 맺었으니 당장 내세우는 안보를 위해 얼마나 경제적 지출을 예약해야 하는가. 또한 양국이 공동협약을 진행하며 노리고 있는 이권에 비해 우리나라가 얻어낼 수 있는 이권은 큰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및 일본을 자극하고 있는 마당에 3국 협약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국내 집중을 당위화하고 국내 안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군사동맹이 아닌 협약이라 하고 유사시 동맹에 준하는 체제라고 하나 지역의 도발위협에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조치도 조율한다. 협의가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정례적 모임은 이를 더 진척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대놓고 중국에게 등을 보이는 일이라 대중 교역에 지대한 영향은 물론 주변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3국의 협의체는 주변국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함께 그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와 교역의 비중이 높은 중국과는 많은 변수가 생겨날 것이다. 역사적으로 각국의 입장차가 있고 서로 다른 이권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들을 조정하여 우리의 안전과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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