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민영 구분 없이 획일적 기준으로 실시되어 온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평가 항목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고 정량적 방송평가 위주로 객관화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재허가·재승인 때 방송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대 조건들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각종 부대 조건에 얽매여 경쟁력이 약화할 경우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종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송 교수는 “규제를 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미디어 업계를 돕고 컨설팅하는 관점으로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김도연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조성동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등 방송계 전문가들과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신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굳이 지금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라며 재허가·재승인 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은 “모호하고 과도한 조건 부과, 방송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현재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방송법 틀 안에서 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