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대한민국의 한 해 출생자 수는 100만 명을 상회했다. 1984년에는 67만 명까지 감소했고, 작년에는 24만 명대로 최저 출생자 수를 기록했다. 불과 60년 만에 출생자 수가 4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년) 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 정책에 320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비용 투입 대비 출산율은 거꾸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17년간 약 677만 명이 태어났으니, 출생아 1인당 약 4천7백만 원 이상을 사용한 셈이다.

지난 정부들에서 3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은 왜 계속 떨어지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저출산 정책을 수백 개씩 만들어 백화점 나열식으로 시행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관련이 적거나 아예 없는 정책들도 억지로 꿰맞춰 저출산 정책이라 포장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나아가 정책 추진에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온전히 체감하지 못한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제도가 있다. 2018년 제도 도입 당시 부자 부모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인해 소득상위 10%를 배제하고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선별적 아동수당을 추진했을 때 절감하는 예산과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비슷해 실제 절감효과가 낮다고 분석됐다. 결국 2019년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쓸데없는 곳에 행정비용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렇다면 요즘 말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저출산 정책은 무엇일까? 출산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지원대책은 과거 정부보다 크게 진일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투입되던 저출산 예산의 2배인 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5년 동안 공공-민간 분양, 공공임대 등 43만 호를 공급하는 정책과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 급여(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를 지급하는 정책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일부 관료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곳곳에 허들(규제)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난임 시술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난임지원 정책은 소득 기준이 있고,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다. 시술비의 일부분만을 지원한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부부들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 다행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7.27)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발표에서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 3월부터는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주택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신생아특공’도 시행한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첫 주거 지원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정책도 가구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과 자산 기준(3억 7,900만 원 이하)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저출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고, 각종 허들을 없애야 한다. 특히 수백 개의 백화점식 정책으로는 정책 주목도를 높일 수가 없다. 1년에 평균 20조 원씩을 사용하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를 못 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하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는 공교육 공보육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시나브로 골든타임은 지나간다. 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