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中企 지원 한도 10년째 ‘제자리’

한병도 의원 “한은, 중기 지원
프로그램 제 역할하는지 의문”

지방 중소기업 저리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10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비율은 2020년 25.5%에서 2021년 26.6%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2년 20.0%, 2023년 9월에는 14.4%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994년 3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각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부여해 운용된다.

최근 4년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금융기관 취급액(신청금액)은 2020년 23조1000억 원, 2021년 22조1000억 원, 2022년 29조5000억 원을 기록하다 올해 9월 기준 41조59억 원으로 급증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반면, 한은의 지원 한도는 2014년 9월 이후 10년째 5조9000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 등에 저리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2020년 3월 도입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지난해 9월 종료되며 자금 수요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 9월 기준 15개 한은 지역본부 중 지원비율이 가장 낮은 본부는 광주전남본부로 10.2%였고, 울산본부 10.7%, 경남본부12.9%, 대전세종충남본부 13.2%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본부는 16.4%였다.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본부는 강릉본부(19.3%)였는데, 이마저도 2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통위는 지원 한도 확대 등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