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레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퓰리처상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총·균·쇠」가 대표작이다. 또 다른 책 「문명의 붕괴(COLLAPSE)」에서는 위대한 문명사회가 몰락한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었고, 또한 살아남은 사회와 몰락한 사회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어 알찬 수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3 국정감사 이슈’에서 정책 대안들을 내놓았고, 국회와 정부 부처는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지 고민을 하고 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우리 사회가 거친 문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고민해 보자.

첫째, 저조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스마트팜 수출을 위해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ODA 등 농업 분야 국제 협력 정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고물가·고환율 등의 대내외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스탠드에 맞도록 소비자 유형 및 현지 문화에 대한 분석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분야 피해 대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산정책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학자금 지원 등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적 문제점을 되짚어 해외 사례를 통해 분석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년을 위한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역시 계속 이어져야 하며, 특히 농어촌 청년을 위한 미래 채움 공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글로컬 대학 지원 정책과 맞물려 지역 대학 반도체 산업 인력 정책이 요구된다.

여덟째,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관련 부처의 대책과 함께 임대사업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대차보증금 적정 수준에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아홉째, 아동 인구의 감소와 병원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공공 전문 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인력 수급과 수가 개선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열 번째, 사교육비 변화 추이와 국민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 대한 AI 등 실용적 강좌 개설이 요구된다.

열한 번째,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열두 번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촉매제 역할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의 미래는 인구수가 아니라 자질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시민과 정치인이 서로 협력하고 뛰어난 자질을 모은다면 기후변화, 식량안보, 자원고갈, 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 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 제시한 민생정책들이 순탄하게 해결될 때 바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살아남은 문명사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이동훈 前 대통령직인수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