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공장설립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 것이라고 한다. 포항시가 지금까지 규제해 왔으나 풀기로 한 것 중에는 그동안 공장허가가 불가능했던 1만㎡ 미만의 관리지역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시는 또 공장설립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했던 3000㎡ 이상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도 폐지했다. 이런 규제는 지금까지 공장 증설과 신설 등 기업의 투자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온 조항들이다.
　포항시가 이처럼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친화적’ 국정 운용 기조와도 무관치 않겠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련해둔 규제장치들 중에는 별다른 공익도 없이 국민생활과 산업발전만 가로막아온 것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항시의 공장 설립과 관련된 규제완화 조치는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지만 어쨌든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환영할만하다. 지역 내 공장 증설과 신설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게 마련이다. 공장 신증설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람직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장입지에 따른 문제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주변 농지의 훼손,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강토 구석구석에 공장이 들쭉날쭉 들어서는 난개발이 몰고 올 후유증 같은 것도 우리는 충분히 예견해볼 수 있다.
　우리가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완화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점이다. 시대의 트렌드를 뒤늦게 수용한 것이 되었건, 새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부응하는 것이건 포항시의 공장설립 규제의 대폭 완화는 정말 잘 하는 일이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조항은 풀어 개개 사안의 합리성에 따라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길을 열어놓되,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 무차별 허가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포항시 당국은 일률적 규제 조항 완화 이후에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인허가 재량 판단의 행정행위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