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가 해야할 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 5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비롯해 김포·파주·강화 등 수도권에 침범, 유유히 정찰활동을 한 후 되돌아간 우리 군의 어처구니없는 대응능력 실패 사례가 있었다.

북한의 다양한 공중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의 작전적 유용성이 명확히 입증되며 드론이 전장을 주도하는 핵심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병역자원 급감과 첨단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국방환경 변화와 향후 미래전에서 인명 피해 및 전력 손실 최소화, 다영역전에서 하이브리드전으로 전쟁의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과 맞물려 무인 무기체계 적용 확대,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안보환경 급변에 적응하기 위한 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드론을 주작전전력으로 운용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9월 1일 우리 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창설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적용돼 개발된 드론을 주작전수단으로 적 드론(무인기),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한 억제·방어 공격작전과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을 수행하며 추후 도입될 드론의 신속한 전력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도 맡게 된다.

지난 6월 27일 제정·공표된 드론작전사령부령이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된 드론작전사의 전투임무 수행공간은 지상·해상·공중 등 육·해·공군·해병대의 작전요소와 관련된 제반영역을 포함하고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체제 하에 작전임무 수행 개념, 부대 구조 및 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지휘 통제를 위한 지휘·참모조직과 드론전력을 운용하는 예하 작전부대·지원부대로 편성된 드론작전사는 신속한 획득이 가능한 드론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첨단전력의 급속한 기술적 진화 속도를 고려한 획득 절차를 적용해 다임무·다종의 드론전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북한은 휴전 이후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로 양적 경쟁 지속이 불가능함에 따라 핵·미사일, 사이버전,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전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군사정찰위성 미보유 등 자체 감시·정찰자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찰용 드론과 치명적 살상능력을 보유한 자폭형 드론 등 2~8m급 드론 1000여대(자폭형 100여대 추정)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 드론 개발전략을 지속하고, 공세적 전략과 전술을 고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북한의 드론 공격을 격멸하기 위한 우리의 효과적인 방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지 도발 및 전면전 시 적 군집드론의 동시다발적 침투·도발·공격·테러에 대한 통합대응체계 구축과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연합 드론대응훈련, 민·관·군 통합 드론대응훈련의 정례적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군 드론 대응작전과 공세적인 드론 공격작전 수행을 위한 ‘합동 드론작전교범’과 ‘합동 대드론작전교범’ 등 합동·연합 드론작전 수행 개념의 구체화를 위한 교리와 작전·운용 교범 작성이 필요하다.

셋째, 전시 북한 핵·미사일, 장사정포 공격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드론 공격 형태의 복합전 도발 양상을 예측한 대응작전 수립과 드론 공격·방어작전 개념의 합참 작전계획 반영 조치가 긴요하다.

넷째, 군 드론체계 운용 전문인력 양성방안 모색과 더불어 민수용 드론의 전시 운용 및 민간 드론전문가 동원을 위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과 민간 드론전문가의 군 활용을 위한 병역복무 연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테니스 공 크기의 소형 드론에 대한 전방위 탐지·식별에 최적화된 저고도 드론 탐지체계 구축과 동시에 식별된 드론 항적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 대응작전이 가능하도록 우크라이나의 델타체계와 유사한 ‘지휘통제 상황인식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여섯째, 식별된 북한군 드론에 대한 효과적 타격·격멸을 위해 도심 밀집지역 피해 가능성을 감안한 드론 신호교란기, 드론 스푸핑(Spoofing, 가짜신호 발신으로 착륙·이동 유도), 대(對)드론총과 포획용 그물, 고출력 마이크로파 지향무기, 전자기펄스(EMP) 장비 등 비파괴 무기체계 도입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미래전에 대비해 각 군에서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독자적 전력발전 추진과 관련해 유사업무 통제나 각 군 고유 작전영역 침범 등 옥상옥의 불필요한 지휘체계가 구축되지 않도록 확실히 업무를 분장하고 합참 차원에서 전략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미래전은 지상·해상·공중 영역을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추가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의한 드론체계의 소형화·자동화·편제 무기화는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전, 우주전, 사이버전, 심리전, 인지전, 비물리전, 특수전 등 다층적인 복합전으로 전개될 미래전에 대비, 드론작전사가 예리한 칼날과 같은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해 본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예비역 해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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