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지공급·공공기관이전계획) 심의`보류’
지자체,“택지 보상·이주 이미 끝났는데 어쩌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이 무산되거나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16일 국토해양부는, 국가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의 규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 계획이어서 그동안 대구·경북 등 지방이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일단 지나치게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쪽으로 짜여진 수도권 정책을 풀어 성장을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은 잡은 상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람에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혁신도시 건설 등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재검토와 관련,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 또는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많이 줄게된다.
이에 대해 이낙연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은 16일 “이명박정부는 민영 또는 통폐합될 공기업은 지방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혁신도시를 빈털터리로 만들려 한다”면서 비판했다. 민영화 또는 통폐합이 예상되는 공기업은 △경북의 도로공사 △대구(가스공사), △광주·전남(한국전력) △전북(토지공사) △울산(석유공사) △경남(주택공사) △강원(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등으로,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는 핵심 공기업이 없어진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핵심 공기업이 빠진 혁신도시가 제대로 기능할리 없다”면서 “이명박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는 내달에 대구경북 혁신도시의 택지공급을 시작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5월부터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새 정부의 지방 혁신도시 건설사업 궤도수정 움직임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천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의 경우 예정지인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대 부지 380만㎡ 가운데 현재 93%의 보상이 끝났다. 보상금은 2450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작년 9월 20일 전체 4개 공구 중 남면 용전리 일대의 제1공구가 착공된 데 이어 16일 제4공구가 1060억원의 사업비로 착공됐다. 또한 상당수 주민들이 이미 이곳을 떠났고 지난 청명.한식을 계기로 묘지도 거의 이장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인전계획 심의 보류 방침에 대해 김천시는 “이미 보상이 거의 끝났고 공사가 시작된 만큼 혁신도시 건설 계획의 재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농소면 주민 이모(51) 씨는 “느닷없이 혁신도시를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다”며 “이미 보상까지 끝난 사업을 이제 와서 재조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대구혁신도시건설지역도 같은 상황이다. 대구시는 사유지 토지보상을 4월 현재 63.1%를 끝냈으며 가옥 등 지장물 보상은 88.8%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편입지역의 주민이 모두 떠나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로 변했는데 이제와서 사업을 축소 또는 백지화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대구혁신도시는 동구 신서동 일원 421만㎡의 부지에 인구 2만7천여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조616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해 9월 전체 3개 공구 가운데 제1공구 공사를 착공한 상태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