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OECD 꼴찌가 주는 교훈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이 지표로 나타나 증원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2018∼2022)’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5년 전보다 0.17명 늘어난 2.12명(한의사 제외)에 그쳤다. 이는 인구 1000명당 2.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의사 증가율도 0.17명에 불과했다. 특히 같은 기간 경북 지역은 전체 의사 수가 4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지역이 심각한 의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의사 수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2.58명, 광주 2.57명, 대전 2.56명, 부산 2.48명 순이었다. 반면 전북(2.05명), 강원(1.78명), 인천(1.76명), 제주(1.74명), 전남(1.71명), 경남 (1.71명), 경기(1.69명), 울산(1.60명), 충북(1.54명), 충남(1.46명), 경북(1.36명), 세종(1.28명)은 전국 평균(2.12명)을 크게 밑돌았다.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0.17명)을 상회한 시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세종(0.43명), 서울(0.38명), 대구(0.27명), 부산(0.22명), 경기(0.17명) 등 5개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전체 의사 수가 오히려 4명 감소했다.

의사 수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동네 의원의 71%가 수도권에서 새로 문을 열었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연 곳은 역시 서울이었다. 3240곳 중 1095곳이 서울에서 개업을 했다. 이어 경기가 1012곳, 부산 220곳, 인천 196곳, 대구 164곳, 광주 88곳, 경남 81곳, 대전 55곳, 충북 55곳, 제주 46곳, 세종 45곳, 전북 43곳, 충남 36곳, 강원 32곳, 전남 26곳, 경북 26곳, 울산 20곳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303곳으로 71.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2022년 요양병원 이외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8곳으로 2018년 1818곳에 비해 210곳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3곳(34.8%)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도 의료 인력과 병원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지방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는 현실은 보통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18년째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이 늘지 않는다면 경북뿐 아니라 다른 지방 도시도 의사 수 부족이 심화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의료계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의사 수가 최대 만 명 정도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로 갈수록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과제다. 더이상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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