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인사청문회 질의
법·원칙 기반 위원장 역할 강조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칙 기반 위원장 역할 강조
홍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
이에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면서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김홍일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
김홍일 후보자는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원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고,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정재계 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를 진행했던 2007년에는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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