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1만→2만원’ 간병비 걱정 던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간병비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한해 간병 비용만 약 1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종합병원 기준 하루 간병비는 평균 11만2197원으로 내년부터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하루 8만9839원이 줄어든 2만2340원으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는 하루 최대 15만원 선까지 간병비가 들고 있어 실제로 줄어드는 간병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지원 체계 자체가 없었던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정부는 2027년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까지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먼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통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로써 이용환자를 현재 230만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투입될 10조6877억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린다.

또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해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때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은 실제 환자의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간호사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대신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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