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사립대, 재원 마련에 한숨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 국립대 전폭 지원 약속
사학진흥재단 저금리 융자
수요조사 후 시기·규모 결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의대시설과 교수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사립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를 전폭 지원한데 반해 사립대 지원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북대를 방문해 필수 의료 체제의 중심이 될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23개 사립대 의대 정원은 총 1194명 늘어나지만, 사립대 예산은 배분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사립대 포함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발표하며 사립대 의대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대신 사학진흥재단 융자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리 인하 또는 반환 기간 연장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융자 사업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의 시설, 기자재, 교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의 부속병원 시설 신·증축, 개·보수, 의료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연 2.67% 금리로 매년 60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어도 교육 시설과 전임교수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정기 평가인 ‘의학교육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없다.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하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고 연이어 탈락하면 의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신동선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