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만원대 중간 요금제 확대, 가계통신비 연간 53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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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 확대 등 요금제 개편으로 가계통신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요금제 개편에 따라 140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최근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3차례 개편에 걸쳐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GB~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장년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가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면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국내 제조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을 출시했다. 6월까지 2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1년 선택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달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민들의 통신 요금 및 단말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며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등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 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알뜰폰의 경우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 폭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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