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연내 마무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특례 대출 부부 소득기준 완화
제2 새마을운동으로 농촌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농촌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은 AI와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이 농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1차 산업으로서 스마트 농업뿐 아니라 가공을 통한 2차 산업, 유통과 3차 산업 등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런 농촌 개혁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