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척결’ 의지 더욱 다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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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척결’ 의지 더욱 다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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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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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내 마약사범이 무려 120%나 증가한 가운데 대구지검이 멕시코발 한국 경유 화물선에서 대규모 마약을 적발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연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노린 동남아 등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으로 마약을 대거 들여오는 상황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척결’ 의지를 더욱 다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 2만5000t급 화물선 씨체스트(Sea Chest)에서 코카인 28.43kg을 발견,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코카인 규모는 약 9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약 142억원 상당이다. 이 화물선은 이달 5일 온산항에 입항했으며, 다음 날인 6일 잠수부가 씨체스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발견해 신고했다.

코카인은 1㎏으로 나눠 28개 블록 형태로 포장돼 있었고, 2개의 블록 안에는 코카인을 은닉하면서 설치한 GPS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 대구본부세관이 가방을 열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9명의 휴대전화와 선체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 코카인이 지난해 밀수출을 위해 화물선 바닥에 숨겨졌으나 계획대로 회수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보다 12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로 약 2.4배 늘어났다. 범행 수법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화되고,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고도화·조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마약범죄의 급증 원인으로 동남아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 증가를 꼽았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높고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한국이 처벌 수위도 낮아서 국제 마약조직에게 이른바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마약 청정국’에서 소리 없이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가 걱정이다. 마약 확산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때 바짝 조여지는 듯했던 경각심이 어느새 느슨해진 느낌이다. 빈틈없는 단속과 철저한 예방, 치료·재활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마약은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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