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무너질까 겁나 범죄 저질러도 감싸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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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무너질까 겁나 범죄 저질러도 감싸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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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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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횡령 혐의’아파트 시행사 사주 탄원서에 시민단체 반발  
 
 대구지역 아파트 시행사인 H사 사주 박모(50)씨의 1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유지들의 석연찮은 행보와 관련, 13일 대구경실련이`탄원 철회·사과 요구’성명을 내는 등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난 8일 회사공금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 아파트 시행사 H사 사주 박씨의 구명을 위해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 정·관·재·언론계 등 유력인사들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들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김 시장을 비롯 지역 유지들이 “박씨 구속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공교롭게도 법원에서는 이를 수긍이라도 하는 듯 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정황이 포착된 박씨의 정·관계 로비와 이들 지역 유력인사들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보에 다소간의 차질은 빚어졌지만 검찰은 보다 치밀한 궤도수정을 통해 박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등을 포함하는 선까지 수사망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박씨 사건은 탄원서를 계기로 검찰·범시민단체와 박씨· 김시장 등 탄원서 서명 인사간의 집단파워 게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일파만파로 일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한 개인사업가인 박씨의 구명운동에 대구시장까지 나서야 했냐는 점이고 둘째는 박씨가 구속될 경우 지역경제에 과연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대다수 지역민들은 김시장 등 지역의 지도급인사들이 공금횡령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의 비호에 대거 나섰다는 것을 온당치 못한 처신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민감한 시기에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평등한 법정신을 요구하는 대다수 지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탄원서를 낸 김시장측은 박씨가 구속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대다수 지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부 뜻있는 부동산 및 경제전문가들의 판단도 같다.
 박씨가 구속된다면 당장은 아파트건설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경제 때문에 죄가 있는 시행사들에게 무차별 면죄부를 준다면 비정상적인 땅투기가 기성을 부릴 것이고 그로인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박씨가 사주로 있는 H사가 시행사로 분양중인 대구의 D아파트의 경우 분양률이 96%에 달하고 있고 245㎡형(77평)의 경우는 전망층의 경우 무려 1억7000여만의 프리미엄까지 붙어있는 상태다.
 지역부동산업계는 한마디로`대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한 관계자는“이런 상황에서 시행사 사주가 구속된다 해도 건강한 기업이라면 별 요동없이 굴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모(50·북구 태전동)씨는“대구시장 등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범죄피의자를 구명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이번 기회에 기업들의 불법정·관계 로비행태를 발본색원해야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번 탄원서 제출과 관련, 대구시민들은 김시장 등 지역 유지들이 박씨를 위해 탄원서를 낸 이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4년 6월 자신의 부인명의로 아파트 시행사를 설립, 대구 수성구에 1494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설계회사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54억원 등 104억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기기자 jg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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