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슬림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큰 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신규인력 채용 일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며 민영화·통폐합이 실제로 진행되면 기존의 인력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적지않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영화 대상 기관은 60~70개, 통폐합대상 기관은 20~30개에 이를 전망이다. 민영화.통폐합 대상이 아닌 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채용능력은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말 현재 302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25만8000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3년 19만3000명, 2004년 20만3000명, 2005년 24만3000명, 2006년 24만9000명 등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적부문을 줄이고 민간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따라서 공공기관의 채용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영역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때문에 과감하게 `공공기관 정리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기관들은 채용일정을 잡지 못한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매년 70~100명정도 신규인력을 채용했는데 올해는 뽑기가 어려울것같다”면서 “기존 인력들도 (해고될까봐)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유동성위기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또다시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폐합이 거론되니 직원들은 패닉상태”라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민영화 때문에 올해 채용계획을 수립하지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공기업들도 대체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는 26~27일 정부.여권과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기업 민영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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