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과 청와대 폴리페서들의 실패는 국가적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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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과 청와대 폴리페서들의 실패는 국가적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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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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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 목 (컬럼니스트)
 
 지금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시작된 오락가락 정책, 부자들만 골라 채운 내각, 부적절한 공천, 부적절한 쇠고기 협상 등으로 분노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대미 실용외교를 `조공외교’에 빗대어 주권포기를 외치며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노무현 정권 비판 구호였던 `무책임-무염치-무성의’의 3무(無)가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진다.
 `강남 사는-부동산 투기-부도덕한 부자’, `고려대-소망교회-영남 독점’ 등 3박자의 정권 비난과도 무관치 않다.
 국민들은 젊은 날 검소와 절제와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청부(淸富)를 지향한 대한민국 부자들에 대해 트집잡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부정하고 부도덕하게 치부하여 재산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우파는 양심과 지성이다. 먼저 책임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선구자여야 한다. 청빈(淸貧)이 아니라 청부(淸富)를 지향한다. 또한 시대정신을 용기와 도전으로 일구어 지난 역사의 바람직한 가치에 한 줄로 연결하는 창조적 고민과 성찰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자기희생의 자신이 없으면 정부 권력자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보수의 성골 연세대 유석춘 교수가 “이명박 되면 노무현 나았다는 말 꼭 나온다.”고 한 말이 입증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어떻게 48.7%의 득표율과 532만 표차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 지지율을 3개월 만에 20%대로 추락시킬 수 있는가. 인수위의 좌충우돌, 고소영-강부자 조각인선 파동, “친박 빼고 친이 넣고” 방식의 공천 파문, 쇠고기 수입 논란의 광우병 괴담에 대한 방관과 늑장 대처는 국민들로서는 심각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지금과 똑같이 무능과 늑장대처로 일관하고, 실용정부 양대 축인 박근혜 전 대표측의 국정동반자로서의 정치적 파워를 외면하면서 비판 여론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조차도 힘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탄생 추동력은 보수우파의 가치통합과 민생 연대였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고 국가정체성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한 좌파정권에 염증을 느낀 보수우파와 실용적 민초(民草)들이 손잡고 그들에게 대항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 달라는 서민들의 민생연대가 532만 표차를 몰고 왔다. 따라서 새 정부는 보수실용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MB노믹스’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지도)을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런 큰 정책줄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먹을거리 협상에서, 졸속과 오만으로 광우병 발생의 핵심인 동물사료 문제를 정반대로 해석했다는 사실에 어떤 국민들이 신뢰와 희망의 시선을 보내겠는가. 먹을거리 수입을 위한 `정부고시’ 조차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이 대통령이 만든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근에서 보좌한 청와대 비서진들이 앞장 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각의 책임 문제는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이 추후에 결정해야 한다. 자를 사람은 주저없이 잘라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주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확증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민심은 하늘을 덮는데 “광우병 발병 확률은 47억분의 1이다.”를 외치면 곤란하다.
 새 정부에 포진한 대학교수들의 실패는, 그들에게 단순한 학문의 현실적용 실패로 그칠지 모른다. 그리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망친 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새 정부 지지율이 추락하든 말든 다시 책을 손에 들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무능한 폴리페서들의 실패는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닥친다. 그 뒤치다꺼리는 국민들 몫이다. 대학교수 츨신들의 현실정치 실험을 더 이상 지켜볼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 제발 대학교수 등용을 주의해야 할 이유다. 폴리페서들의 재산은 또 왜 그다지 많은가. 등록했다 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대학교수들을 학원으로 돌려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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