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곡물價 폭등·수입 먹거리 수요 증가

 
   작년比 20% 증가…반도체 무역 흑자의 2배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수입 먹을거리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농·축·수산물 무역 적자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까지 타결돼 이들 품목의 관세가 원칙적으로 3분의 1 이상 낮아지면, 먹을거리 수지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 올해 적자 150억달러대 예상…사상 최대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상반기 97억990만달러(1511만t)어치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고 20억1307만달러(976만t)어치를 수출, 결과적으로 76억9683만달러의 적자를 봤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메모리 반도체 무역 흑자(40억8863만달러)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입과 수출이 각각 20.9%, 22.0% 늘고 적자도 20.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축·수산물 적자는 ▲2003년 74억7881만달러 ▲2004년 82억6277만달러 ▲2005년 88억7920억달러 ▲2006년 103억6853만달러 ▲2007년 127억5313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상반기까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적자는 154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곡물가 폭등이 주범…김치 적자 2.5배로
　지난 상반기 농·축·수산물 수입액 증가율(20.9%)은 수입량 증가율(3.2%)의 약 7배에 이른다. 주요 곡물 등의 도입 단가가 치솟아 적자가 커졌다는 얘기다.
　단적인 예로 곡류의 경우 수입(671만t)이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불과 4.3% 늘었으나, 수입액(23억6487만달러)은 65.0%나 급증했다. 옥수수·밀·콩 등의 주요 곡물 가격이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단일 품목 수입액 1~2위인 옥수수(15억1961만달러), 밀(6억4022만달러)과 밀가루(2230만달러)만 따져도 수입액 증가율이 각각 68.0%, 74.5%, 91.1%에 달했다.
　이밖에 채소류와 주(酒)류, 과일류, 수산물 수입도 각각 11.1%, 16.8%, 2.7%, 4.0% 늘었다. 반면 축산물의 경우 수입량과 금액이 각각 15.7%, 5.7% 오히려 줄었다.
　김치는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6301만달러)이 41.5%나 늘어난데 비해 수출은 4004만달러로 12.0% 증가하는데 그쳐, 적자가 작년 상반기(878만달러)의 2.5배를 넘는 2296만달러에 달했다.

　◇ DDA 타결되면 수입산 `밀물’ 우려
　일단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결렬되긴 했지만, 앞으로 만약 DDA가 타결되면 이같은 농·축·수산물 수입 및 적자 확대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DDA 농업 세부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현행 농산물 수입 관세를 평균 3분의 1 정도 내려야한다. 이 경우 우리 농산물 전반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입이 늘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행 관세가 270%인 고추의 경우, 민감·특별품목 포함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율 130% 초과’구간 감축률에 따라 관세를 46.7% 깎아 최고 144%까지만 물릴 수 있게 된다.
　물론 정부는 일괄 관세 감축의 예외로 허용된 민감·특별품목 등에 마늘·고추·감귤·양파·콩 등 비중은 크나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들을 최대한 포함시켜 보호한다는 전략이지만, 세번(HS코드) 수를 기준으로 1000여개 품목은 결국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수입산에 관세 문턱을 낮춰줘야 할 상황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는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태라, FTA 발효와 함께 DDA 합의가 이행된다면 추가적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만큼 농산물 수입과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농축산물과 달리 공산품과 함께 비농산물(NAMA)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 개도국 지위 인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관세 감축 폭은 상대적으로 농축산물보다 커질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