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자초한 신임 각료 3명 일방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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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자초한 신임 각료 3명 일방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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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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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야당이 다시 붙었다. 이번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장패평 농림수산식품,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신임 각료 임명은 무효”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 청문회조차 열지 않은 측은 야당이다. 무슨 염치로 비난하는지 우습다.
  각료들은 당연히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건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신임 각료 내정자들이 적임자인지, 도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따져야하기 때문이다. 장관 청문회에서 이중 국적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이 드러나 낙마한 내정자가 하나 둘이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청문회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야당은 아예 국회 구성부터 비협조적이다. 국회가 개원됐음에도 광우병 쇠고기 광란에 휩쓸려 길거리로 뛰쳐 나갔다. 그러면서 국민혈세인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챙겼다. 촛불시위가 시들해지자 국회로 돌아왔지만 이번엔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서 몽니로 일관하고 있다. 중요 상임위를 맡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국회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할 시기(7월)을 놓치고 말았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개각을 하기로 이미 결정한 이상 물러날 각료들을 신임 각료로 하루 빨리 대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엉망이 된 위신도 바로 세우고 거의 쓰러져 가는 나라경제도 바로 잡아야 할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때문에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며 시일을 늦추는데 끌려다니기로 일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일단 신임 각료 일방 임명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간신히 인사청문회에 합의했음에도 `법정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은 유감이다. 또 국민들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신임 각료들을 신뢰할지도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일방 임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해도 국민들은 새 각료들을  석연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게 뻔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여야는 약식으로라도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무슨 시빗거리가 그리도 많은가. 국회가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각료를 일방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 주체가 민주당 아닌가. 제발 몽니 부리는 버릇을 고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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