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광우병 소동에 밀려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정부의 `1차 선진화 방안’은 지난 5월의 공기업 개혁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신이 내린 직장’ `국민혈세를 파먹는 직장’에 대한 개혁없이 이명박 정권의 성공은 없다. 촛불에 겁먹을 정권이라면 아예 집권하지 말았어야 했다.
　당초 청와대가 계획한 공기업 개혁안은 50여 개 민영화, 50여 개 통폐합, 30여 개 청산 등이다. 특히 모기업 임직원 퇴직 후 자리 보전용으로 만들어진 공기업 자회사는 아예 없애거나 민간에 팔아넘겨야 할 대상이었다. 한국전력기술 등 한전 자회사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EH 유사 기능을 담당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촛불을 거친 뒤 나온 개혁 방안은 민영화 대상이 27개에 불과하다. 이미 계획이 확정된 산업은행과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온 기업은행, 원래 민간기업이던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 등을 제외하면 민영화 대상은 겨우 인천공항과 5개 공기업뿐이다. 이러고도 공기업 민영화 운운한다면 그건 대국민 사기다. 민영화하겠다는 5개 공기업도 한국자산신탁·토지신탁·한국문화진흥 등 생소한 곳들 뿐이다. `숫자 맞추기’식이다.
　 촛불은 그야말로 미친짓 이었다. 광란이었다. 그속에는 공기업 민영화를 죽자고 반대하는 민노총과 공기업 노조들이 가세했다. `철밥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몸부림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 공기업 개혁은 정권초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 과거 정권의 경험이다. 국민들은 하루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허덕이는데 국민세금으로 성매매 외유까지 다니는 공기업의 윤리파탄을 더 이상 보고있으라는 말인가.
　 공기업 개혁은 포기해선 안된다. 전체 319개 공기업 가운데 100개 안팎의 공기업이 민영화·통폐합·기능 조정 대상이다. 정부가 일단 촛불에 밀려 후퇴했지만 `계단식 개혁’으로 방법을 바꿔 당초 목표대로 공기업 개혁을 밀고 가야 한다. 그건 국민과 한  약속이다. 노무현 정권이 일자리랍시고 만들어놓은 게 겨우 공기업이다. 그건 일자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 뼈골 빨아먹는 기생충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공기업 개혁에 자신없으면 집권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들이 왜 밀어줬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