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체납자 강력한 행정 제재
성주군은 성실납세자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익신장을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등의 시책을 지방세 카드납부제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의 신용등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이에따라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를 체납세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또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납세자가 금융거래 및 상거래 시 신용확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정보화면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용등급 향상 및 금융거래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반대로 고질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 및 대포자에 대해서는 전국을 누벼 지방세 체납차량 29대를 강제 인도해 인터넷공매를 실시해 체납세 34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질체납자 20명 체납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새로운 시책개발에 노력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아래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을 징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성주/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