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낙후도 평가 하위 50곳…경북 12개 시·군
김성조의원“균특법 개정때 소외지역 조치 시급”
 
　정부의 낙후도 평가에서 하위 50개 지역의 80%는 영·호남지역인 반면 상위 50개 지역의 82%는 수도권이어서 지역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한나라당 김성조의원(구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낙후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행안부가 선정한 3개분야 4개지표 인구적 측면(70년부터 2005년 사이 인구변화율, 2007년말 기준 인구밀도), 산업·경제적 측면(2005년부터 2007년 사이 평균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적 측면(2005년부터 2007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을 똑같이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상위 50개 지역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은 대구 달서구(37위)와 경북 구미시(47위) 등 단 두 곳만 포함됐을 뿐이다. 반면 하위 50개 지역에는 경북은 영양, 봉화, 의성, 청송, 예천, 군위, 울릉, 청도, 영덕, 문경, 상주, 성주군 등 12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성조 의원은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역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경기도 북부지역 중 어느 곳도 평가 하위 50위 안에는 없었다”면서 “김 지사가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민을 자극할 만한 용어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추진과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특법(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할 때 경북지역과 같은 소외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혁신도시 추진과 공기업선진화정책이 몰락하는 지방의 위기의식 속에 나온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지원과 사업의 효율성 개선,국고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및 효율성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규제완화보다 선지방발전의 정부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