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1인당 특허 1건도 안돼”
매년 인건비와 연구비의 상승에도 불구 기초기술연구회 연구원의 1인당 논문 발표 수나 특허 출원 등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9일 기초기술연구회 국감에서 “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의 올해 예산이 5901억원에서 693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면서 “출연연의 인건비도 32.4%에서 내년에는 55.5%로 무려 23.1%나 뛰어오를 전망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연구원의 논문실적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2편정도에 불과하고, 특허는 1건도 안된다”면서 “인건비나 연구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인당 논문수는 평균 2.37건으로 △2005년 2.25건 △2006년 2.32건 △2007년 2.37건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특허출원수도 △2005년 0.62건 △2006년 0.69건 △2007년 0.63건으로 연구원 1인당 1년에 1건의 특허도 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연구비는 △2005년 2834억원 △2006년 3629억원 △2007년 494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으로 2012년까지 인건비 비중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지금과 같은 현실안주 위주의 연구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출연연의 활발한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연구소로써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 자체의 기능 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