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보좌관은 릳한·미 당국은 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참여정부 안보정책과 비전이 불합리해 안보태세가 흔들리는 상황룠이라고 개탄했다. 한미관계가 `관속의 시신` 꼴이고, 그 원인은 안보정책의 무모함 때문이라는 얘기다.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주물렀던 인사들의 지적이라면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야할 것이다.
한·미 두 나라 사이는 물론, 대한민국 안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로 시끄럽다. 정부는 2012년 환수를 목표로 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명하자 “그러면 2008년에라도 가져가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정부가 `정치적 동기’로 작전권 인수를 밀어붙인다고 의심한다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작전권 문제를 정치적 동기로 추진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한·미 관계 파탄 원인에 대해 한승주 참여정부 초대 주미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자주파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전국방보좌관은 “대통령에게 (안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고 하니 이제 완전히 극단까지 와버린 것릳이라고 분석했다. 걱정이다.
작전권 이양이 2008년이든 2010년이든 참여정부 임기가 끝난 뒤다. 차기정부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참여정부가 임기후의 중대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를 씻을 길 없다. `관속의 시신’인 한미관계라도 복원시키고 임기를 마치는 참여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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