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미분양 아파트 해소`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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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미분양 아파트 해소`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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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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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에 매입요청 중 55.8% 수요평가 탈락
   김성순의원“분양가 낮추고 세제혜택 줘야”

 경북도 내 미분양아파트가 9월말 현재 1만5800호에 달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한 미분양아파트 중 과반수 이상이 높은 분양원가 등으로 수요평가결과 매입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당 김성순의원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하고 있는 주공에 8개 단지 1403호에 대해 매입을 신청하였으나 이 중 6개단지 620호에 대해서만 수요평가에 통과돼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개단지 783호는 수요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매입을 신청한 1403호 중 55.8%인 783호가 수요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높은 분양원가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미분양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07년 말 기준으로 경북 전체의 주택보급률은 130.1%에 달하고, 청도군은 17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등도 160%가 넘고, 의성군, 군위군, 고령군, 울진군도 주택보급율이 150%가 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북도내 미분양아파트는 9월말 현재 1만5800세대로, 건설회사들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높은 분양원가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됐다”면서 “정부가 10월28일경 `주택법시행령’ 107조를 개정·공포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민간 건설회사들의 수요예측 잘못을 정부가 떠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이 높은 분양원가에 있는 만큼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적정수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책적으로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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