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경제위기종합대책 발표
 
재정지출 11조 확대·복지지원 1조원 추가
재건축 규제완화·토지 투기지역 전면 해제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은 내수 부양을 목표로 재정 지출 확대와 규제 완화, 금융,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등에 걸쳐 거시  및 미시정책을 총동원한 그야말로 종합대책이다.
 
◇ `완결판’ 성격…내수에 올인
　이번 대책은 9월 중순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대책 가운데 완결판에 해당한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 등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거의 50일 만에 나온 것이다.
　가장 다급했던 금융 쪽에서 지난달 19일 1천억 달러 한도에서 은행의 외화 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건설 분야에서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을 담은 `10.21 건설대책’, 규제완화 쪽에서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등이 각각 나왔다.
　이처럼 그 간의 대책이 특정 분야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그야말로 경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처방이자 완결판 성격을 띤다.
　앞으로도 금리의 추가 인하 등 대책이 나올 수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입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민감해서 다루지 못했던 정책과 규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투기지역 일부 해제는 물론이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방안도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이번 대책은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도 특징이다. 정부가 수정예산을 통해 지출을 7조원 안팎 늘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은 내수 살리기에올인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달 수출이 10% 증가하면서 겨우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정도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시장이 위축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수출보다는 내수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지출 11조원 확대.…SOC.서민·中企 지원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273조8000억원으로 잡아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 공공 분야 지출을 공기업의 투자 1조원을 포함해 11조원늘리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1조원)에서 2009년 -1%(-10조4천억원)로 줄인 뒤 2012년 균형까지 내다봤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는 만큼 재정적자는 물론 올해 312조원선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애초 5% 안팎에서 4% 안팎으로 낮아지면서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지출을 늘린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주요국들이 감세와 재정확대 공조에 나서고 있는데다 재정 지출만큼 확실한 경기부양책이 없기 때문이다.
　늘린 재원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조6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입하되 증액분의 90%를 지방에 투입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따라 지방의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세제개편으로 재정축소 우려가 제기된 지방재정을 위해 1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경제 위기로 타격이 심한 계층의 자금난 해소와 보증 지원을 위해 3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을 위해1조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 재건축 규제 풀고 투기지역도 좁혀
　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이도록 허용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찬바람만 불고 있는 재건축 시장을 녹일 것으로 보인다. 소형.임대 주택 의무비율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아예 포기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부양은 물론 신규 아파트 공급에도 긍정적이지만 이 역시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투기지역의 경우 토지의 경우 모두 해제하고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기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만 빼고 모두 풀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조치를 기본 분양분에 소급 적용키로 한 것도눈에 띄는 대목이다.
　해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부동산 수요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애초 세제개편을 통해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할 방침이었지만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한 세제지원책에 해당한다.

　◇ 규제 풀고 서민생활 안정도 도모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환경규제도 줄줄이 푼다. 국내 환경규제가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아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재검토되고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를 총량관리 및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가계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도 신규 출자를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추가로 5천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늘리는 동시에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 지원도 늘렸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늘려 지원대상을 두배로 확대하고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없을 경우 내년 성장률이 3% 내외, 취업자 증가폭이 12만~13만명에 그치겠지만 이번 정책이 제대로 약발을 발휘할 경우 4% 안팎의 성장을 하고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실제 기대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