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책의장 “내년 지방재정 획기적 확충 제도적 틀 마련”
   이병석 국토해양위장 “어떤 형식이든 구체적인 체감 줘야한다”
한나라당은 4일 지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지원대책과 관련, “`30개 선도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선정한 핵심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당초에 계획 당시에 했던 계획보다도 빠른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장은 “어제 밝힌 재정지출 10조, 공기업 1조 등 11조의 대부분은 지방의 막힌 SOC부분, 또는 지방에서 그동안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을 좀 더 조기에 추진해 지방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여러 가지 상대적인 위축감”이라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재정지출을 늘려서 지방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좀 더 강도 높게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정책위에서 관계부처들과 토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둬서 지방의 안정적인 재원이 가도록 하고 지방이 노력하면 역시 세수가 늘어나서 지방경제에도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틀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은 “지방재정투자나 과감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구체적인 체감을 줘야 한다”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지금 이 금융위기로 촉발된 부분에 대한 경제활성화 의도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