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50억2100만원-대구 44억5900만원 혈세낭비
도로명 주소체계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졸속행정으로 984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안부에서 민주당 김유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적 주소로 부적절한 도로명 실태조사 결과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164개 시군구에 정비해야할 물량은 도로명판이 14만 2382개, 건물번호판이 268만 6697개로 조사됐고,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98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재정비사업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이 230억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96억 5400만원, 부산 69억 9300만원, 인천 60억 3000만원, 충남이 54억 1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경북지역은 도로명판 26억2500만원, 건물번호판 23억9600만원 등 50억2100만원, 대구지역은 도로명판 13억1600만원, 건물번호판 31억4300만원 등 44억5900만원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도로명이 너무 짧게 분절△법적 주소명으로 부적합 △건물번호가 좌우 홀짝이 뒤바뀌고 간격이 불규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는 도로명 주소 시설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도에 신규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재정비 예산안을 반영했지만, 재정비 예산 492억원(국비보조율 50%)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2012년 도로명 주소사업 완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도로와 건물의 이름이 확정돼야 관련 공적 장부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새롭게 교체하는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공적 장부들을 정리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약 2100억원(매몰비용)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도로명 주소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완료된 지역의 도로명 주소체계를 개선,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 1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밝혀 묻는 동시에 예산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