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기업애로 정부 늑장대응 질타   
 
　기업현장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책은 너무 `거북이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은 19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이명박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서도 은행금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한 바가 있다”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대출이 잘 안되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일선창구에서는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일선 책임자의 의식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선창구에서 선뜻 돈이 안 나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은행에서 대출할 여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면서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자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에서도 7000억원이라는 긴급조치를 각 금융기관에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은행에 대출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BIS비율을 올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준공적자금 성격의 자금을 푸는 한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확보해주는데 긴급히 대응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일선창구에서 지금 각 기업별로 채권단이 전부 정해져있는데 대주단이라는 산업별 채권단 회의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책임감 있는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기업의 신용도를 좀 더 강력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서 흑자도산,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을 막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파격적인 결의 내지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여유를 늘려줄 수 있는 BIS비율을 해준다던가 급하게는 후순위 채권인수 조치 등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