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治水) 막는 정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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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治水) 막는 정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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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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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낙동강 물길 정비 사업을 운하사업에 얽어매지 말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서는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물길정비사업을 운하사업과 혼동하지 말고 물길정비사업을 하루바삐 시행하라는 것이다. 마땅히 할 말을 한 것이다.
 성명에서 시·도지사들이 지적한대로 낙동강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량부족·수질악화가 근본 개선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홍수피해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최근 10년간만 하더라도 홍수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6조7879억 원이나 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피해액 5100억 원이고 이를 복구하는데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8500억 원이라는 계산이다. 복구비가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데다 포항시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쇠한 낙동강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길은 하상 준설과 홍수조절능력 강화뿐이다.
 이 같은 하천의 노쇠현상은 낙동강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전국의 주요하천이 그렇고 소하천 또한 다를 리가 없다. 이런 물길을 살려야 한다.
 현실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있다면 물길정비사업을 운하사업과 연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운하는 물류 수송의 확충 수단이다. 강물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 복원까지 겨냥하는 물길정비사업과 구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예산에 불이익을 줄 근거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이야기다.
 이른바 한반도대운하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세력들은 대운하공사가 세상의 눈을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조그만 실개천 개량 사업도 당장 눈에 띄게 마련이다. 하물며 운하공사가 눈속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치수(治水)사업을 게을리 해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치수를 하겠다는데도 발목을 잡는 것은 도대체 무슨 짓인지 알 길이 없다.
 낙동강을 비롯하여 한강, 금강, 영산강 물길정비사업은 2012년까지 14조 원을 들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새해 예산은 1조6750억 원이다. 올해보다 60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인데 이를 대운하와 연계시켜 1조 원을 깎겠다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국 4대강 물길사업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각성하기 바란다.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다. 낙동강을 떠난 1300만 지역주민의 삶은 있을 수가 없다. 생존권의 요람과도 같은 낙동강의 물길정비는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궤도를 같이 한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쟁점을 만들어 영남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 막았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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