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속에서 우리나라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천연자원도 없고 수출만이 유일한 돌파구인데 그 수출이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다. 당장 내수경제는 침몰 직전이고 서민들과 기업은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 대란이 코앞에 닥쳐왔다. 10년 전 IMF가 “저리가라”다.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민주당의 `몽니’로 불구 상태다. 민주당 눈에는 권력투쟁만 보이고 서민들의 처참한 삶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심사 강행에 대해 `청와대 배후론’을 주장하며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민주당 주장은 틀리지 않다. 국회 예산안 통과를 위해 청와대가 나섰고, 이를 한나라당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책임진 청와대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배후에서 움직이는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국회는 이미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김으로써 법을 어겼다. 입법기관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위법을 밥 먹듯 저지르는 게 벌써 수년째다. 새해 예산안을 토대로 경제위기 극복 계획을 짜고 집행해야 할 정부와 청와대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배후든 전면에서든 움직이는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과 일본 의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법안과 조치들을 이미 완료했다. 행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걸린 시간은 보름 남짓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각종 감세법안과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한 민생 법안까지 국회에 묶어 버렸다. 입으로는 서민을 보호한다면서 하는 짓은 `서민 죽이기’ 아닌가.
　1998년 IMF 때는 여야가 합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은 `청와대 배후’ 운운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이 부리는 억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명박 정부와 전면 투쟁’ 선동과, 민주당내 강경파들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국정을 파탄낸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증거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정치투쟁의 인질에서 속히 놓아주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의 비협조로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서민들 삶이 몰락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너무도 자명하다. 민주당은 왜 정권을 뺏겼는지, 야당으로 전락했는지 맹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