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화·성폭행 등 10년새 두배 이상 증가
노인범죄 점차 흉포화…노인 살인범 3배 늘어
 
　보성 어부 살인 사건, 숭례문 방화 사건처럼 노인에 의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가 펴낸 `노인범죄 및 범죄 피해’ 논문에 따르면 1996년이후 2006년까지 10년사이 전체 범죄자는 192만2,549명에서 193만2,729명으로 정체 현상을 보인 반면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3만4,492명에서 8만2,32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96년 전체 범죄자 중 1.8%가 노인이었던 데 비해 2006년에는 4.3%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대 범죄자 비율은 24.4%(46만8,166명)에서 15.8%(30만5,805명)로,30대는 32.5%(62만4,995명)에서 23.8%(46만643명)로 각각 줄어 대조를 이뤘다.
　노인에 의한 살인·방화·성폭행 등 강력범죄 비율도 10년 전보다 크게 높아져 노인범죄가 점차 흉포화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20명이던 노인 살인범은 2006년 5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7명에 그쳤던 방화범도 46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노인 성폭행범은 94명에서 423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살인·방화·성폭행 등 3대 강력범죄 증가세가 전체 노인범죄 증가세를 훌쩍 넘어섰다.
　한편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노인 범죄자를 10여 년 전과 비교한 결과 고령화, 강력범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작년 4월 기준으로 범행 당시 60세 이상인 노인 수감자는 737명으로 60-65세가 43.3%로 가장 많은 가운데 66-70세 35.4%,71-75세 16.3%,76세 이상 4.8%의 분포를 보였다.
　1995년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는 202명의 전체 노인 수감자 중 71세 이상 수감자는 9.9%(20명)에 불과했다.
　작년 4월 조사 당시 죄목별로는 살인범의 비율이 23.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사기(22.1%), 절도(16.8%), 강간(9.6%), 횡령(6.0%), 폭행(2.3%) 등의 순이었다.
　반면 1995년에는 살인죄로 수감된 노인 범죄자가 없었고 폭행 30%,상해 12.8%,사기 8.4% 등의 분포를 보여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폭행과 상해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으로 수용된 노인은 크게 준 반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상습 범죄자가 아닌 노인이 뒤늦게 범행을 저질러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1995년에는 60대 이상 가운데 초범인 경우가 7.4%였지만 작년 조사에서는 노인 수형자 중 60대에 처음 범죄를 행한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다.
　장 박사는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노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 찾은 데 대한 반대급부적 현상이기도 하다”며 “노인이 은퇴 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