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공기업 퇴출…수해비리 특감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 감사원 전윤철 원장은 “`땜질’식 복구 등 수해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정한 시기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해 특감’ 실시 방침을 밝힌뒤 “피해액 부풀리기, 지역업체와의 유착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단하고, 복구과정에서의 부실공사, 복구비의 부당예산전용 등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9~10월 100개 지방공기업 전체와 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지방공기업 및 직영사업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와 올해 4월 순차적으로 시작한 건설.금융관련 공기업 및 정부 산하 감사에 이은 공기업 감사 시리즈의 3탄격이다.
　전 원장은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민간영역에 무리하게 진출해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레드오션(Red Ocean ) 분야의 공기업을 청산 또는매각토록 권고하는 동시에 모범기업도 발굴해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 지연 등 보조금 신청에서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진단, 투명성 여부와 시스템상의 불합리적인 부분,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 및 무사안일 등을 시정해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신청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올 하반기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 특감 계획도 밝혔다.
　그는 참석한 부단체장들에게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냉정한 시각을 견지하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혁신 노력을 배가해 달라”며 중립성을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지난 10년간의 지자체 감사결과를 정리한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업무참고 자료용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