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전수 조사… 매매·임대·철거 등 유도
김천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빈집을 조사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심과 농촌마을에는 이농이나 주거지의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빈집이 늘고 있으나 관리되지 않으면서 우범지역으로 변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사유건물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줄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장기방치빈집을 수집·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2월 말까지 김천지역 빈집 전체를 조사해 상태가 괜찮은 주택은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청하거나 매매나 임대를 유도하고, 불량 주택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해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농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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